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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18

킬린 시의회 시청 긴급 자금 사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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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예비비 사용에 제동 … 시민들 환영,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도

 

 

킬린 시의회가 시청의 예산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시청의 재정 감사를 비롯해 내부 감사로 드러난 시청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시의회는 매주 화요일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청의 긴급자금 사용을 제한하고 예비비 목표 비율을 높혔다. 

킬린 시의회는 이번 의회 결정을 통해 그동안 예비비 사용에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사용을 막고자 예비비 잔액 목표를 3~4% 상승시켰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시청의 자발적 능동적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로 실시되고 있는 홍수 재발방지와 자전거 도록 확충사업은 기존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반응에 시만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긴금자금 또는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지금 시행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 것 역시 예산을 아끼고 시청 살림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조사없이 실시하는 예산 감축은 시 발전을 저해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의회의 긴급자금 예산과 예비비 관리로 시청은 다소 분주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시청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감이 줄어 들면 시전체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균형있는 자금운영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졿지만 수치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몇몇 시의원들 역시 “아직 새로운 자금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사용에서 예비비를 해체하는 것은 마차와 말이 뒤바뀐 형상”이라며 올바른 규정과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이번 제재를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표결을 통해 예비비 잔액 비율이 22%에서 25%, 그리고 18%에서 23%로 각각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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